전세보증금 주세요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역대 최대치

경기 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전셋값 급락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사를 앞둔 세입자들의 마지막 수단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최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권을 유지하도록 법원에 적용하는 집행명령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약 50만원이 소요됩니다 세입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들이면서도 임차권등록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최근 전세난이 심각하고 전세 사기가 많아 세입자들이 임차권 등록 명령을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길 임차인이 전세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이사후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보증금 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고 이사가야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차권등록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보증금 상환권을 유지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록명령을 신청한 뒤 집을 나가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법원에 임차권등록명령을 신청한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접수된 임차권 등기 신청은 3719건이며 2017년 1279명에서 2020년 3308명, 지난해 3226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임차권등록명령을 신청한 한 세입자는 "계약만료 때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집이 회사 근처에 나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임차권 등록명령이 내려져도 보증보험은 한 달이 지나야 돌려받을 수 있고,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절실하게 요구해 전세계약이 연장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주인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임대차법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데요 20년째 임대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정부는 전셋값이 오르면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전셋값이 내려가면 집주인을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이 앞당겨지더라도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히면 집주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단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갱신임대차 종료를 통보하고 갱신임대차 종료 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며 집주인은 세입자들이 그러한 법적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