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이상 대출금리 자영업자 대출 1억원당 최대 150만원 지급 검토

한국의 은행권은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가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TF에는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 그리고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논의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을 기준으로 기업대출의 연이자율이 5% 이상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한 사람당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캐시백은 내년 중에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며, 지급 시점과 주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이 유력하다고 전해졌으며, 이는 이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감면은 대출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설정됩니다. 대출금리가 높을수록 감면율도 높아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균 감면율은 최소 1.5% 포인트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은행권은 대출 1억원당 최대 연 150만원을 환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는 지나치게 환급액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대출한 사람이 1억원을 대출한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캐시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주요한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그리고 지역은행을 포함한 총 18개의 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총지원액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회원 은행들의 당기순이익(18조9369억원)의 10% 수준입니다. 지원액은 은행의 규모에 따라 분배되며, 은행들은 지원에 대한 방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평균 감면율이나 감면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총지원액은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 태스크포스는 어떤 은행에 얼마의 지원금을 배분할지에 대해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실질적인 현금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은행들은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당기순이익 비중, 대출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그리고 은행연합회 분담금 비중을 가중평균하는 방안과 당기순이익 비중만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TF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현금으로 지원하는 '캐시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 말을 기준으로 선정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최대 150만원까지 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한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