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인상 못하니 송주법 개정안 발의 송전망 주변 주민 보상금 국민이 낸 기금 대체

한국전력공사(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가 송·변전 설비 인근 지역 보상을 위한 재원을 한국전력 예산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한전은 송전망 주변 주민 보상금으로 매년 약 1500억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기료 못올리니 국민이 낸 기금으로 손실 대체하겠다는 한전

그러나 일부에서는 서민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4분기 주택용 전기요금을 동결한 한전이 전 국민이 내는 기금을 활용해 손실을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전력기금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기금을 통해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지역에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에 따라 연간 약 1500억원을 보상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47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적자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한전은 지난 1월부터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전력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송주법 개정 문구를 다듬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기금을 송전선 주변 주민 보상금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의 송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민 반발을 방지하고 전력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력기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추가로 3.7%를 납부하는 일종의 ‘준조세’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전력기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금은 지난해 약 6조5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송전선 보상금도 지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전력기금에는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력 안전 관리나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규정된 용처에 맞게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한전과 산업부는 올 4분기 주택용 전기요금 동결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이 내는 돈으로 조성된 전력기금을 통해 송전선 보상금을 사용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전력기금을 활용해 전력 산업 발전과 관련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정부도 이를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자금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